공시지가 조회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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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우리의 재산 및 지출과 큰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또한 각종 연금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나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가지게 되면, 재산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납부해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그 과세표준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됩니다.

다시말해, 5억에 매수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5억이 아닌 공시지가인 2억이 됩니다.(공시지가 2억은 예제)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더욱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현행 공시지가 9억(최근 정부의 발표로 11억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상인 아파트를 소유한 대상에게만 과세되는 보유세 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러한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로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점수를 매길 때 분양가나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끝으로, 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각종 연금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작년까지는 연금수령을 했지만 올해에 연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된 경우 상승된 공시지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공시 후 일정기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확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받아드려지는 경우 재감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보다는 재빨리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발생할 세금과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자세를 취하는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공시지가가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바로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추가 아파트 매수를 꽁꽁 묶어놓았는데요.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의 거래량이 최근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공시지가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처 : 공동주택공시가격(https://www.ndwarter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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